2021/01/15(금)1억 원 씩 주라(953)

 

1억 원 씩 주라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다. 일제 때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살아서 돌아온 오늘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위안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억 원 씩 지불하라이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정부를 향해 내린 지불 명령이다 보니 앞으로 양국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될 것 같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본 정부를 향해 왜 한국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그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 새삼스레 다시 들고 나오는가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인 듯하다. 

    입장을 바꾸어 어떤 한국인들 집단에 의해 혹사를 당한 일본인이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일본 정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그대로 순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정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위안부의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우리 정부가 1억 원 씩 배상을 하고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해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일관계가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는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여러 번 했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껄끄러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한국 정부의 위신만 더 떨어진다고 하면 잘 하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일본 정부와 사이가 나빠진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40~50만 우리 재일 동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한일관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길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합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합방을 당할 만큼 무기력했던 구한말의 우리 정부는 더 책임이 크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거려내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돈 좀 더 내라고 외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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