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수)정치가 점점 잘못 되어 간다 (927)

 

정치가 점점 잘못 되어 간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일간지 1면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다. “, 입법 독재, 정권수사 이어 국민 입도 막았다

    이 한 줄의 글만 읽고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막강한 힘을 가진 오늘의 여당이 180명이나 되는 절대다수의 의원들을 동원하여 마음대로 법을 통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권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국민의 말할 수 있는 권한도 빼앗았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차 독재국가가 되어간다는 뜻이다. 입법 독재도 가능하다. 이제 3권 분립이 무너진 모습이 누구의 눈에나 뚜렷하게 보인다. 힘이 없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극한 수단을 동원하여 여당의 횡포를 막으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야당의 관계자들은 기진맥진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처리가 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박탈당한 셈이고 공수처법이나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법도 여의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가 되었다. 앞으로는 정권에 비리가 있어도 수사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권력을 독차지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국민의 입도 막을 수 있다는 망상 아닌 망상이다. 여당은 물론이지만 야당도 국민의 뜻을 정치에 전혀 반영하지 못 하게 될 때에는 국민은 떠들어야 마땅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잘못 되고 난 후에야 큰일 났다고 소리 치고 특단의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한 정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동안 조용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정권을 날려버리고 말 것이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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