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토)상식이 기본이다 (804)

 

상식이 기본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권력이 되풀이 할 때 국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테면 정부가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력의 주변에는 상식이 부족한, 이른바 몰상식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다.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가졌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세금을 부과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이 무슨 훌륭한 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두 채를 가졌건 열 채를 가졌건 집을 팔게 될 때 적정한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것이지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세금 거두는 일에만 전력하면 그것은 상식부족 아닌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젊은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 18평이건 20평이건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저리로 30년 상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주택 정책의 시발점이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

     왜 서울 근교에 국유지를 개발하여 알뜰하게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직장이 확실한 젊은이들에게 분양하지 못하는가. 상식도 없으면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 집 마련의 희망을 심어주라.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주택정책은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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