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화)미국의 몰락 6 - 민주주의가 어려운 까닭(788)

 

미국의 몰락 6 민주주의가 어려운 까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면에 내세우는 혁명들, 이를테면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나 히틀러가 1934년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총통의 자리에 오른 사실 등은 그런 혁명들의 직후에는 민주적 사회 질서가 곧바로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혁명주체들이 알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국민에게 자유는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독재자가 되고 말았으니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치 이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오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맞이하고 나서 현저하게 그 수준이 추락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유능한 사람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 헌법에 대통령 중임에 관한 헌법상의 규제가 전혀 없던 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4선에 도전하여 당선 되었고 만일 그가 병사하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미국 대통령 노릇을 16년은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와서는 대통령의 중임만을 허용하도록 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오늘 트럼프를 보면, 그는 능히 왕조를 하나 이룩할 만한 욕심 많은 사나이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가치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정권이 4년 더 연장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40년은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미국의 수준도 해마다 낮아져서 독립전쟁을 하던 때의 투지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자유에 대한 의식은 많이 희박해진 듯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동물적 욕망만 앞서니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인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국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미국 민주주의의 태양도 벌써 한참 석양에 접어들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절박한 느낌을 갖게 된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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