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월)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315)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그 헌법의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4조에는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나아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을 명시했으며,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받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비난 가운데 하나가 그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삼권을 모두 자기 손에 거머쥐어 ‘Strongman’ 또는 ‘Dictator’ 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도 그 동안 그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 행보를 더듬는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앞선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이고 정당정치인데 어찌하여 우리 대통령은 다른 정당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고집하는가. 다른 정당들의 배후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여론이 있다. 그 여론은 대개 김정은을 조심하라는 내용이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손잡고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깔려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나만 믿어요라는 식으로 그를 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은 당황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헌법을 무시하면 그 정권이 틀림없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리를 명심하기 바란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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