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금)정당 정치가 민주 정치인가(983)

 

정당 정치가 민주 정치인가

    정당 정책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대표들을 선출하여 의회나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당 정치는 시작된다. 비례대표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이 뽑지 않은 대표는 대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는 그를 지지한 유권자의 힘이 실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의회정치란 정당 정치일 수 있는 것이다.

    근년에 트럼프라는 부동산 업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민주정치에 대한 회의가 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부르짖는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무엇을 해야 옳은가. 그뿐 아니라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 공화당에 대한 편애가 이만저만 아니었고 재선의 영광을 누린 적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때  트럼프는 아마도 그를 한심하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수없이 벌려놓았다. 그렇게 해서는 다시 한 번 “America First”는 불가능하다. 힘만 가지고 존경을 받는 건 아니다. 그만한 도덕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미국은 도덕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만을 도모하니 민주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자신이 소속된 당이 잘 되어야 이에 속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민주 정치가 암초에 부딪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민주 정치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를 들고 나온 학자는 없다. 사회주의는 그 대안이 못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실천에 옮길 길이 없다. 이기주의는 세상을 바로 잡지 못 한다. 마땅히 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닌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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