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화)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968)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과거에도 나는 여러 차례 이런 질문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여,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은 적은 없다. 혹시 적화통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다.

    과거에 어떤 지도자도 안하던 짓 -- 판문점으로 김정일을 부른다든지, 같이 백두산에 오른다든지 등--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치우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한 꿈은 무엇인가 나도 여러 번 의심하였다. 또 최근에는 북의 원자로를 만들어 줄 계획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정치권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거나 반미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오늘 문재인이 북미합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가능하면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뚜렷하다.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 최재형이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기 위한 서류 조작과 삭제를 한 부분이 444 군데나 있고 북에 원전을 만들어주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은 들고 일어나 이적행위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현 정권은 또 색깔 논쟁이냐라며 맞불을 쏘고 있어서 귀추가 자못 궁금하다. 흰 걸 희다하고 검은 걸 검다 하고 빨간 빛을 붉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색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 논리의 전개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모든 빛깔은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색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념의 발상이다.

    북의 인민공화국은 19506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여전히 북의 인민공화국이다.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일이 무슨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위상이 많이 격하 되었고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옛날에는 북에서 한 사람의 간첩을 남파해도 대한민국은 그 간첩을 꼭 잡아야만 했고 꼭 잡고야 말았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남파된 간첩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6.25와 같은 사변을 다시 겪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을 견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평화도 없고 세계평화도 소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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