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서가 바람직한가? 1651년, 영국의 정치 이론가 Thomas Hobbes가 바다 속 괴물을 지칭하는 이라는 저술을 남기면서 국가가 질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신권 정치(Theocracy)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군주 정치, 과두 정치, 귀족 정치 등도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데 그런 시대에는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민주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도 까다로운 법조항들이 마련되어 지배 계급에 유리하게 꾸며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권 운동 또한 불가피 하였다고 여겨진다. 역사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국가적 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신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교도 민주주의 등의 변형된 민주주의들이 등장하여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내용은 어느 당이나 어느 개인의 독재를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감싸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는 ‘군사부일체’라는 가치관은 다분히 유교적 발상이고 가치관 이지만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는 그 한마디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믿고 살아온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다. 김동길 Kimdonggill.com
|
